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의견 같은데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요?

Questio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의견 같은데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고 정부에서 관리가 된다면 지역 간의 이러한 소방 지원에 대한 격차 또한 해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직인데 지방재정으로 월급이 나가는것은 상당히 맞지않는 부분이죠.

물론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으나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판사출신에 행정을 해본적이 없어서 별 기대는 없었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나보군요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는 자세는 좋아보입니다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화재도 많으니 비용처리가 쉽지 않겠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겠지요

어제도 보니 파주에 도로포장다시하던데 차량이동이 지방에 비해 많은만큼 유지보수비용이 많이들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5년 지방 소방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은 약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중도 약 8.6%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구조 때문에 여전히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년에도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인건비 지원은 5,835억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장비·교육비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직 전환 취지를 살리려면 중앙정부의 인건비와 필수 장비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방은 지역별 재난 특성과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모든 비용과 권한을 중앙정부로 넘기는 것보다는, 기본 인건비·필수 장비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소방사업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