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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한국 정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상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렇다할 경제 정책을

    낼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부총리가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경제부총리는 탈중국을 주장해서 최다 수출, 우리물건을 가장 많이 팔아주는 중국과 척을 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정부의 정상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재지만 그에 걸맞는 업무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및 시행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특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와의 대응을 앞두고 있는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민 경제전문가

    박현민 경제전문가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경제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나 정책 수단 동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실행력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