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법화 법률 제정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Question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과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 2월 5일 발의되었음. 이거 어떻게 생각함?

입법예고기간: 2026-02-10~2026-02-24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G5G1O1O1N7L1M0K1L2S4T7S0S0Q9&refererDiv=O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서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