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시 주의해야할 법적사항은 무엇인가요?

드론을 날리려고하면 법적제한되는 부분을 준수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드론을 날릴때 주의해야할 법적사항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휴전선, 원자력 발전소, 군사시설 근처 등 국가 안보 및 안전이 관련된 곳은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도 비행 제한 구역이에요. 이륙 중량이 2kg 초과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

  • 드론 비행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애초에 비행이 금지된 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도 있고

    150미터 이상으로 비행하려면

    항공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간 비행 시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공항 인근 구역에서는 애초에 비행이 금지 됩니다

  • 드론을 비행을 금지하는 지역외에도 제한을 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R75와 민간, 군공항주변인데요 .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것이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드론을 날릴때 법적제한사항은 절대 군부대쪽에서 날리면 안되고 공항에서도 날리면 안됩니다.

    아마 보안문제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 드론도 항공기라 항공안전법 규제를 받죠.

    이제 드론무게가 250그람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에 꼭 신고해야되는데

    신고안하고 날리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ㅜ

    근데 비행금지구역이라는게 있어서 공항 주변이나 군사시설 근처에선

    절대로 드론을 날리면 안되구요

    서울 도심 상공도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이라 허가 없이는 드론을 날릴 수 없는데

    비행금지구역은 국토교통부 드론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고도 제한도 있어서 지상에서 150m 이상으로는 올라가면 안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위험해서 날리면 안돼요

    야간비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특별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받기가 쉽지 않답니다

    조종자 시야 안에서만 비행해야 하고 주택가나 도로 위에서도

    함부로 날리면 안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근데 드론 보험도 들어두시는게 좋은데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