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드론이 일반화 되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드론의 비행구역은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위반에 해당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비행 가능 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