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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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산분리 원칙에 예의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예외로 보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일반 은행보다 높은 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IT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상호 의사결정 간섭을 막기 위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됩니다.
첫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 주체가 의결권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예외 덕분에 비금융 기업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참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 금융회사의 경우 산업 육성이나 기술 혁신 목적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 적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