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신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최근에 경제뉴스를 보다보니까 은산분리라는 용어가 나오눈것 같던데요, 금산분리는 들어봤는데, 은산분리는 생소해서요, 그런데 금신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기관과 산업이 서로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과의 별도 분리하게 규제합니다.
은산분리는 금산분리에서 은행에만 국한된 내용입니다. 은행과 산업이 분리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은행에만 국한되면 은산분리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대기업 등이 은행, 보험, 증권 등을 지배하면 계열사에 특혜를 주거나 비리가 생길수 있고 이로 인한 부실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는 이런 금융자본 중에서도 은행을 콕 찝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은행이 특히 국민 예금 보호나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더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는 원칙이고, 은산분리는 그중에서도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특히 엄격히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금산분리는 금융 전반과 산업의 분리를 말하고, 은산분리는 은행에 초점을 맞춘 더 좁고 강한 규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과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은산분리는 그 하위 개념으로 은행과 산업자본 간 지배만 엄격히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는 광범위하게 모든 금융회사(제1·제2금융권)를 대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보통 10% 초과 금지)를 막지만, 은산분리는 은행(제1금융권)에 초점을 맞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의결권 기준) 이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 가능하나,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 방지를 위해 더 강한 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이 산업 자본(일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막는 큰 조치입니다. 반면에 은산분리는 이 중에서 특히 은행에 초점을 맞춰,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은산분리는 금산분리 안에 포함되는, 은행에 대한 세부적인 분리 규정으로 볼 수 있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나누는 포괄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은산분리는 그중 은행에만 초점을 맞춘 더 좁고 엄격한 규제입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쓸까 봐 막는 것이지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은산분리 기준을 완화해 주는 추세입니다. 구리고 증권사나 보험사는 대기업이 가질 수 있지만 은행만큼은 공공성 때문에 훨씬 까다롭게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변하면서 두 용어가 자주 섞여 나오지만, 은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은산분리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산업 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고 은산분리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더 엄격한 분리 개념입니다. 즉, 은산분리가 금산분리보다 규제 범위가 더 좁고 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해당 말을 풀이해보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금산분리가 좀더 포괄적인 말이며 금융산업과 일반산업분리가 금산분리이며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합니다.
금융은 은행비즈니스 증권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등 큰 범위에서 금융서비스를 말하는것 가장 포괄적인 금융산업을 말하며 은행산업은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사업중하나인 은행사업만을 말합니다. 즉 은산분리는 좁은범위에서에서의 일반산업과 은행사업을 분리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산분리와 은산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이기에 더 넓은 개념이고
은산분리는 그 안에서 은행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인 원칙으로, 대기업이 은행/증권/보험사 등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반면, 은산분리는 금산분리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초점을 맞춘 더 좁고 강력한 규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기준)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산분리는 모든 금융권에 대한 일반 원칙이고, 은산분리는 경제의 심장인 은행만틈은 재벌이 소유할 수 없게 못 박은 구체적인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