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에서 불법 프로그램 실행한 아이피가 잡혔다고 고소 들어왔는데 아이피가 증거가 되나요

Question

일반 가정집에서 불법 프로그램 실행한 아이피가 잡혔다고 고소 들어왔는데 아이피가 증거가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아이피가 증거라면서 경찰서로 출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아야 이에 대해서 증거가 될 지 여부를 말씀 드릴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의 개시를 할 수 있는 피의자의 특정을

위해 임의 수사의 단서로 해당 아이피가 동일 아이피라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정하고

관련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피 주소도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불법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라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이피는 해당 불법 프로그램의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가 됩니다. 인부정하여 그에 맞추어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