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또 2027년으로 유예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가요?

Question

가상자산 과세를 또 2027년으로 유예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가요?

벌써 이번이 2번째라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코인거래에 돈이 몰려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느데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잇는게 아닌지 의심되서요

Answer 1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경우에는 정확하게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렵고 아직은 여론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보니 그렇게 결정한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과세를 정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코인에 관해 어떻게 과세를 할건지 정해놓지도 않은듯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몇프로 과세할거다 이렇게만 구상했고 밀어 붙인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반발심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항의가 어마어마 할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있어서 유예했다는게 일단 공식적인 모습이구요 솔직히 과세를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Answer 3

가장자산 과세을 유예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많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사람들의 표를 의식한겁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Answer 4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과세에 대한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겁을 주고 유예를 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