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요수사하는 사기사건인데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2021. 04. 20. 18:28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몇 십억이고... 경찰에서 이미 중요사건으로 수사중입니다.

저도 동일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해야하는데, 증거도 명확합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있나요? 혼자 경찰서가서 고소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면 뭐가 유리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에 있어 주장과 증거 정리 및 법리 적용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임계약 내용에 따라 고소인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며 경찰이 중요사건으로 수사한다면 기소 가능성이 크겠으나 반드시 유죄 입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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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있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 경우 고소장에 범죄사실 및 증거에 대한 정리와 적용법조, 법리 등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할 수 있어 좀 더 기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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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고소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시에는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대비하여 관련 증거의 정리 및 확인 하여 고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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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질문자님 역시 자신이 있다면 혼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가능하며, 고소진행과정에서 법률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2021. 04. 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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