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지식재산권·IT

헌신하는코뿔소122

헌신하는코뿔소122

24.03.25

지명을 창작물에 사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권에 위반되나요?

예를 들어 ‘서울’ 이라는 글자를 프린팅한 티셔츠를 판다면 (폰트에 대한 저작권 제외)

상표권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24.03.25

      서울 등 단순 지역명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단어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도 호르무즈 파병?
해야 할까

    937명 투표 중

    한국도 호르무즈 파병? 해야 할까

    4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0)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68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0)

    • 세금·세무

      집주소 사업자등록, 내 집이냐 빌린 집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수정 회계사 프로필 사진

      김수정 회계사

      2

      0

      125

      집주소 사업자등록, 내 집이냐 빌린 집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심리상담

      힘든데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56

      힘든데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모방상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 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문의드립니다.

    • 사진, 그림에 저작권이나 지적소유권등에 저촉 법위를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