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민감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예외 사항중에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이행: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