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서진씨는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는데요.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가수 박서진에 대한 KBS 출연 정지를 요청하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방송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질환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질병 치료 경력: 6개월 이상이어야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

Answer 2

과거 사례를 보아도 방송활동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판정은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병원 진료 기록이나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4급 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정신질환에 대한 군면제에 대해

군입대 전 신체검사 할시 정신감정에 대한 설문서를 작성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단체 생활을 하는 군생활에 대해서는 안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생활이 중심인 군대생활에서는 당연한거죠

그래서 군입대 때 정신감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