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전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방송작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플래티넘 2019. 05. 01. 조회수 1223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전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방송작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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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 큐레이터 채택
박상욱노무사 답변자인증
노무법인 명률 2019. 05. 01 100%의 채택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과 프리랜서계약은 다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계약,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프리랜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프리랜서계약을 써야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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