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대규모특사를 하는데 어떤때는 특별사면 그리고 일반사면이라고 하는데 높은사람 사면할때는 특별사면 일반사람사면 할때는 일반사면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월한흰수리45입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거고요.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이 행한다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