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잘못으로, 혹은 환경의 제약 때문에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을 맞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특별사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사면법 (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사면은 범죄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개념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것(이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모두 사면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이고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 절차 및 요건
가. 국회의 동의 여부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되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이 때문에 일반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2일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일반 사면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미결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자)나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자) 모두에게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3. 효력
일반사면의 경우는 기결수의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미결수의 경우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반면 기결수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ㆍ감형과 복권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
[본조신설 2007. 12. 21.]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사면이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사면의 종류는, 사면, 감형, 복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