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승만대통령이 개헌을 한다면서 발췌개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승만은 발췌개헌을 하였나요?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0년 5월 총선으로 구성된 2대 국회는 반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상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규정에 따라 이승만은 재선이 될 수 없게 됩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정부와 국회는 개헌에 대한 동상이몽의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직선제, 국회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정치파동 사건을 일으켜, 1952년 7월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발췌개헌(직선제, 양원제)를 강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이승만은 발췌개헌으로 1952년 8월 직선제를 통해 2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한 목적은

자신의 재선을 위한 목적이었으니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 개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상ㆍ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