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한 사람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탈옥한 사람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탈옥을 했다가 다시 잡히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옥을 하게 되면 도주죄가 성립하여서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 다시 기산을 하거나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