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관련 방공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2/25일 입주 예정으로 인천 청라동 5억 2천에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기준 카카오뱅크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였는데, 7월 태어날 아기가 있어 대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방공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혹은 방공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방공제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적용 시점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대출 실행시점과 출산 시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므로 은행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 방공제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결국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하는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대출과는 다르게 방공제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MCG 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통해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면 인천 지역 방공제액 2,800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LTV 80% 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최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현재까지 규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생 신고 후 대환 신청시 MCG 포함으로 진행하시면 방공제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 신생아특례가 둘 다 해당이 되시면 방공제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방공제 면제가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방공제 면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는 경우와, 특별한 정책 요건에 부합할 때 적용됩니다. 대환 대출 시에도 기존 대출이 생애최초 조건으로 승인된 상태라면, 방공제 면제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대출을 변경하는 금융기관과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카카오뱅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할 때, 대환 후에도 생애최초자 조건과 방공제 면제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대환을 진행하는 은행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생애최초 여부와 태어날 아기(가족 확대 상황)에 따른 우대 정책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신 대환 대출 시점에서 해당 은행에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생 예정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 대환 시에도 생애최초 기준을 충족하면 방공제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 조건과 절차는 대출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은행과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