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민사사건위자료포함할수있나요
개인회생진행중이고.아직개시결정안났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벌금낼꺼같고
상대방이 민사까지한다고 하는데 아마위자료를
줘야할꺼같은데 위자료및정신적피해보상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시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추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일 수 있어 채권자목록추가단계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거나 추가되더라도 후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