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써도 되나요?

Question

흔히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제공해주잖아요.

근데 만약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써도 되는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변호사로 무료이고 형사사건에만 하는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형사사건이 없습니다.그래서 안되죠. 민사사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