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인데?

Question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해 주는 제도인데 어디까지 혜택이 있나요? 대법원까지 다 해주나요 아님 1심만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신입들만 국선변호사를 하나요 아님 경력자도 국선을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사건도 가능하며, 지원을 받아 진행되므로 무조건 신입은 아니며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대법원까지의 각 단계별로 선임할 수 있고, 신입, 경력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심급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