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잘못보낸 상품권을 돌려달라고했는데 안주면?

Question

문자로 잘못보낸 상품권을 돌려달라고 문자로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상품권 발송업체에선 취소가 안되고 전화번호를 잘못기입한 나의 책임이라라고..

잘못보내진 번호 주인에게 문자했는데 읽고 아무런 행동을 안합니다 ㅜㅜ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바일 상품권 등에서 권한 없이 오배송 받은 자가 이를 정보 기입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사전자기록위작죄,

횡령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서 해당 오배송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도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발송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