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를 보다가 무역 적자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상반기 중 작년 규모가 넘어갈 거 같다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무역 적자의 주요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침체가 회복 국면에 돌아서서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이 다시 증가해야 하며,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가격도 어느정도 안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 차원에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수출기업들에 대한 대출 상환 연장, 신용보증 확대, 저금리 적용 등 금융기관과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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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분간 무역수지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적자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율과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면,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침체된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환이므로 빠른시일 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증가함으로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감소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원자재가격을 콘트롤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출물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릴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주력수출물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은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기에 내년쯤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무역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때를 제외하고는 2년연속 무역적자를 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히야 하는 것을 어쩔수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들어 2022년의 유가상승과 강달러현상은 우리나라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였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수출판로 지원사업을 육성하고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발로 뛰어야할 때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2023년 1월의 무역수지는 -12,651,235 (천불) 로 2022년을 거쳐 2023년에도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수지의 적자는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계속하여 수출확대 정책을 위한 회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책 브리핑을 통하여 확인 하면
"정부는 올해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조 5000억원과 무역금융 362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12개 분야 신수출동력 확충을 적극 추진합니다.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신성장제조업
√ 이차전지 : 투자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력 지속 확보
√ 전기차 : 차세대 기술 확보, 신시장 개척
√ 고부가가치 선박 :인력난‧금융애로 해소 등을 통한 선박 및 기자재 수출 지원
▲ 주력제조업
√ 반도체 :국내 투자‧기술개발 지원, 인력 양성
√ 디스플레이: 국내 투자 및 초격차 기술력 확보 지원
√ 철강 :친환경 기술‧투자 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대응
√ 일반기계 :혁신제품 및 인프라 개발 수요와 연계한 수출 확대
√ 석유화학 :저탄소 기술 개발, 첨단시설 투자 확대
신수출동력 확충
▲ 수주전략산업
√ 원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주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 방위산업 :내수시장 위주에서 새로운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 해외건설‧플랜트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수출사업화를 위한 전방위 역량 결집
√ 녹색산업 :민관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협상 및 금융 지원
▲ 신수출 유망산업
√ 농식품 :한류 확산을 토대로 수출 전략품목 육성
√ 수산식품 :유망 품목과 수출기업 육성, 현지 진출지원 강화
√ 스마트팜 :수출기반 조성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신규 수출산업으로 육성
√ 디지털산업
-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디지털 전환수요에 맞춰 첨단 디지털산업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 미래 수출산업으로서 K-콘텐츠 위상 공고화
- [에듀테크] 신규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급성장 시장(연평균 16.3%) 선점
√ 바이오헬스
- [의약품‧의료기기] 국내 투자 확대, 해외 규제 대응 지원
- [화장품] 인‧허가 규제 대응, 마케팅 강화
범부처 협업 통한 수출 드라이브"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