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통매음 성립이 안될까요?

Question

인터넷 접수 후 경찰서로 정식 접수하러갔는데 처음에 공연성 특정성 언급하시면서 반려를하셨습니다. 혹시 다른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야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가 통매음에 대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