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농지 직불금 신청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해당하며, 농지는 다수 지분 소유권입니다. 지분 대표자 1명과 계약을 해야할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물 임대는 지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지분 대표자 1명과 계약 시 그 대표자가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