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데 과연 낮춰질까요?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과연 정부는 기준을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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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행령의 경우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 심사만 거치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대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여론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