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아이디 업체아이디 구매후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1-2년전 롤아이디를 구매했었습니다. 흔히말하는 생배계정이라고 일반유저가 단한판도돌리지않은 계정을뜻하는것인데요 이아이디를 몇개구매했었는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연락이왔습니다. 다른사람이 사용한적이없는 깡통계정을 구매한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 이아이디를 구매해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금전적인이득을 취한적도없고 그저 게임을 했을뿐입니다. 이경우 처벌을 받게되나요 처벌을받는다면 얼마나형량이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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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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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롤 아이디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정을 구매한 행위밖에 한 것이 없는바, 경찰서에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