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이아이 기반 감독 시스템, 사생활 침해우려 없을까요
최근 학교나 직장에서 에이아이감독 카메라나 감시 시스템 설치가 늘고 있어요. 감시 강화가 효율성과 규율 유지를 위한 수단 이라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문제도 많죠. 이런 시스템이 사생활의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하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는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예방등의 목적과 사생활 침해가능성은 항상 공존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