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회 확대는 안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Question

CCTV와 데이터 기반 감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검토해보자.기대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범죄 예방 및 발생한 법죄를 해결할 때의 도구로서의 역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감시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두렵고 위험한 발상이 되겠지만, 현재 범죄를 당한 후 그 증거를 찾지 못해 피해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