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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FBA
25.01.01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시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각종 언론에서 오늘이나 내일쯤 대통령을 체포할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