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기에 세금으로 도와주는게 맞는건가요?
비꼬는건 아니고 옮은건지 궁금하네요
대중의 반응도
소상공인들이 무더기로 무너지는걸 막아야한다 vs 사기를 국가가 도와준다가 나뉘던대
제 생각은 그렇다면 전세사기도 도와주고 다른 사기피해자들 도와줘야 공평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전문가 시선에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비교가 엄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메프 사태의 경우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태풍이나 홍수같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같은 경우일 수 있고, 그 여파가 피해자들 및 산업전반에 미친다면 긴급긴호 차원의 지원이되겠죠
이경우 티메프 및 큐텐그룹 구조가 목적이 아닌 오직 피해자 생계를 보장하는 선이어야할 것입니다.
1명 평가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5600억 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가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정부의 지원이 전세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메프 사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양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무더기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기를 국가가 도와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분열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동일하게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사기의 책임을 국가가 떠안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대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위 정부당국과 감독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사기업의 다른 소액 사기나 대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없는데, 일이 이번처럼 커졌을 때엔 같은 상황이더라도 지원을 적극 하려는 모습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듭니다. 또한 과거 전세사기 사례에선 사기대금을 지원해주지 않았음에도 이번엔 다른 행보를 보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티몬/위메프 사태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그 내용이 합당하지만
당장 판매자들의 자금에 경색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티메프 사태의 피해는 개인도 있지만 판매자를 비롯한 업체와 은행권까지 엮여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업이 사기를 쳤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정부가 더 큰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공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급한 불을 끄고
구제할 사람은 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공급을 안했을 때 부작용을 정부는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메프 사건에 국가의 세금을 넣는것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음주사건처럼 폐해를 남길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으로
대표가 자사주 판매 등으로 의지를 보였으니 그쪽으로 해결을 보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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