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형사사건은 변호사가없으면 안되나요?
오늘재판갓다왔는데 판사님이 변호사가없다고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공판기일을 다시잡아줫습니다
죄명은 준사기 주거침입 입니다
다인정하고 합의했는데 왜변호사가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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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듬직한제비253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로 인해 소형 벌금이나 경고 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호사의 참여 없이도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형사사건이거나 피고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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