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당할시 변호사없이 재판 진행
폭행건으로 민사사건 피소시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나요? 피소 당사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항변해야 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어떤 주장을 한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민사재판은 진행됩니다. 피고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이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본인이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구조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