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법정에갔을때에 돈이없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만약 돈도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을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의 도움이 아예 없이 법정판결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국선변호인 선임 또는 소송구조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해야 하나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송 구조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당장 돈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조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