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오토바이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처리가 안되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와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신고 후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해자는 스쿨존, 무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며 이 부분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나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피해금액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아닌 점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 사기의 혐의가 해당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있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