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는 왜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잊을만 하면 화재사고가나는데요. 씨랜드참사. 이천 냉동창고화재 2회. 청주에서 찜질방화재 등 계속 대형인명사고가 나는데 대책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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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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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대형사고의 발생 빈도는 사실 과거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후진국과 개발도산국에 비하면 그 빈도는 낮은편 입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빈도수가 높을 순 있겠지만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높진 않습니다. 과거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하여 선진국의 위치에 까지 압축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업 발전속도에 맞춰 안전기준이 갖춰지지 않았기에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현재는 유럽과 선진국의 제도를 많이 모방하여 여러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사고의 발생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진국과 같은 인재가 발생하는건 정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발전을 했다보니 대기업이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로 안전제도가 정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결정권 자들이 대기업 출신이 많고 대기업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대기업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긴 했었도 대기업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사고는 또다시 반복될 것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