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차에 토사물을 쏟고 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의 전면에 누군가 토사물을 쏟고 갔습니다.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만약 찾는 다면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죠?
위치가 고의로 보여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인 등을 통해 행위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찾은 경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세차 비용, 내부 클리닝 비용 등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