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로 희토류 수출규제 실시 했는데 전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정책인한 보복 관세로 희토류 수출규제를 들고 나왔는데 미국 , 대한민국 등 다른 나라 즉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데 이 조치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희토류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번 중국의 조치는 단순한 수출 금지보다는 특정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방 및 첨단 기술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는 무기 시스템의 78%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는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구축에는 최소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이나 대체 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자원 안보와 산업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계 공급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의료기기 등 현대 첨단산업과 국방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생산량의 대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수입의존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제조업 및 국방산업의 제조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전세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