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플루언서 식약처에 고발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인플루언서를 고발하려 합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식약처와 방심위에 정식 공익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신고인이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방법으로든 제 신원을 알아낼 리스크가 단 1%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접촉 없이 국가 기관에 민원만 넣는 경우 역고소(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설령 기관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혐의나 이상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저를 무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악의적인 무차별 연속 고발이 아니라,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단 한 번의 공익 민원 접수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