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소송 이혼을 고려 중이며, 재산분할 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 명의 아파트
• 약 15년 전 대략 2억원에 매입
• 재개발로 인해 현재 시세 대략 10억 원
• 등기 명의는 전부 어머니 단독 명의
• 어머니는 전업주부(매입당시 엄마도 일은 했지만 수입이 큰 편은 아니었고 대출 900만원, 아빠한테 받은 생활비같은 것들을 모아서 매입)
2. 아버지 명의 주택
• 시세 약 4~5억 원
• 현재 가족이 함께 거주 중
• 아버지 단독 명의
3. 혼인 중 문제 및 유책 사유
• 가정폭력으로 경찰 출동한 이력 1회 있음 (아들을 폭행 → 고소했다가 취소)
• 어머니에게도 목을 조르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 있음 (목격자 있음)
• 욕설 및 언어폭력 지속
• 약 20년 전 외도 및 혼외자 출산 → 같은 집에서 어머니가 양육(현재도 같이 생활중. 혼외자는 올해 20살 됨)
• 어머니는 이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음
4. 현재 상황
• 아버지는 본인 명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설정하여 본인만 사용 중
•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음
•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까지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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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소송 이혼 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전부 또는 어느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던 점,
아버지의 폭력·외도·혼외자·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3. 아버지가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 이 있는지
4.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자료(폭력, 생활비 미지급, 주택연금, 혼외자 관련 등)도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민법 839조의2, 843조민법), 명의와 무관하게 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은 보통 아파트를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 몫은 현금/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기여·자금출처 입증이 핵심).
2. 전업주부 기여는 크게 인정됩니다(가사·내조도 기여). 반면 유책(폭력·외도 등)은 재산분할의 직접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고(원칙적으로 기여도 중심), 대신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3. 아버지의 처분·대출을 막으려면, 소송/조정 제기와 함께 사전처분(처분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62조),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보전 가능합니다. 이미 빼돌리면 사해행위 취소도 검토.
4. 최종 확보액은 두 주택/예금/채무를 합산한 ‘순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민법 839조의2) 실무상 50% 전후가 많습니다.
5. 증거수집: 등기부·분양/매매계약·대출/상환내역·계좌이체(매입자금/생활비)·주택연금/담보대출 서류, 폭력(112기록·진단서·사진·녹취·목격자 진술), 외도/혼외자 관련 자료, 생활비 미지급(가계통장/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