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 서울만인가요?

Question

서울은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아 당연히 군사구역 이런덴 제외하고요 상식으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 공항 주변 관제권, 군부대, 원자력발전소, 휴전선 접경지역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입니다. 이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 사유지, 문화재, 국립공원 등에서도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하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웹사이트나 Ready to Fly 앱에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가능공역 등 현재 드론 운행 가능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금지 구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비행 가능 구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