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는 단순히 환자가 “진단 코드로 써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애 여부와 정도를 평가한 뒤, 관련 기준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장애등록은 의사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진단서가 발급되며, 환자가 원하는 코드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도 진단 코드가 있더라도, 실제로 장애등록을 위해서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맞는 임상 소견과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후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