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동차 주행중 급발진에 책임이 운저자게만 있는이유가 먼가요.

Question

TV나 언론을 보면 누가봐도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이라고 생각드는데도 제조사에게는 법적책임을 뭍지않고 운전에 운적미숙으로 몰고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런일이 제한테도 안온다는 보장이없고 내가족에게도 안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할때마다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반듯한꽃무지215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하는게 쉽진 않고요 급발진의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나왔었지만..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을 찾아야 합니다.

대기업은 그알에서도 자기네 말만 하구요.

급발진을 인정하는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져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더군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간사한비버3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주행중 급발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정말 어려워요.

급발진이나 급제동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업이 아닌 운전자 측에 있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 힘이 없는 개인보다는 기업의 힘이 더 강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볼빨간사십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대부분 운전 미숙으로 나오더라구요.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면 브레이크가 붙어서 밟아도 안밟혀서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