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은 절대 입증할 수 없는 사고인가요?

Question

최근에 급발진 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 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량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입증할 수 없는 사고인가요?

운전 부주의가 아닌, 정말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나면 판결에선 무조건 지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운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네요...

Answer 1

최근에 pd수첩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국과수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 방식을 그대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다르게 나온 거죠 그게 도현 입법 관련해 가지고 도현이 아버지와 주변인들이 함께 테스트를 한 건데 국과수가 못 찾아낸 것을 찾게 됩니다 아직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기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Answer 2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미국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이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일반인들이 어떻게 급발진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Answer 3

여태는 무조건 제조사 탓이 아니라고 판명지었지만

이참에 페달블랙박스 보유가 필수로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누구도 손쉽게 잘잘못을 가릴수 있을 겁니다

Answer 4

쉽지가 않은거지 블랙박스장면과 목소리 녹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잘못을 인정안하는거지 공상합의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는거라서요

Answer 5

급발진 의심 사고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급발진 사고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만 있고 제조사에서는 책임이 없는걸로 나오는데요

앞으로 폐달 블랙박스가 어느정도 보급이 되면 급발진사고로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