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인정 사례가 있나요...
최근 뉴스를 보면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것 같은데 실제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 단순 조작실수인지 알수는 없는것 같습니다...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요즘 엑셀쪽에 블랙박스를 달아야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례가 1건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와보아야 하며 아직까지 급발진을 인점한 사례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에서는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무죄를 받은 경우는 있으나 이는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