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급빌진 사고가 인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왜 급발진사고는 존재하는가요?

Question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급발진사고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고화면을 보면 차량이 비정상적인 속력으로 제어가 안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 인정사례가 없다는데 왜 급발진사고는 존재하는가요?

Answer 1

우리나라의 경우에 급발진의심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급발진사고라는것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소비되게 되는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애초에 급발진이었다는것을 입증하려는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Answer 2

급발진 사고의 경우 급발진에 대한 것을 사고자가 밝혀야 합니다.

개인이 급발진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