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났을떄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났을때 인정사례가 많이없는것같은데

정말 급발진이 인정이된다면 교통사고가났을때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발진으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결국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사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