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채택률 높음
급발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났을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났을때 인정사례가 많이없는것같은데
정말 급발진이 인정이된다면 교통사고가났을때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발진으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결국 제조물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사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