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비 올라가면 관세정책도 은근히 같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해상운임 급등하니까 세계무역기구 논의에서도 무역비용 자체가 장벽처럼 작용한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현장에서는 CIF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운임 올라가면 과세가격도 같이 올라 세부담이 체감상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긴급히 관세 인하나 한시적 감면 검토하거나, 반대로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추가 규제 강화하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임 변동까지 감안해서 관세 리스크 같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