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
만약에 DOB란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근데 저는 dob로
상표를 내고 싶어요. 고소먹나요?
소문자인 부분이 대문자로만 바뀌어 있다면 유사 상표로
걸리나요? 이미지가 달라서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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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정도로는 동일한 상표로 보아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는 동일한 상표로 되어 민,형사 부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을 한글로 할 때에도 발음 등 상표동일성 문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 표장의 외관, 칭호 및 관념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DOB와 dob라는 문자 표장은 외관 또는 칭호가 유사한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침해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실제 케이스의 경우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동일상품이나 서비스 군이며, 위의 경우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서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등을 하여도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선행 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